경남 여성인권 보장, 남성의 57% 수준

경남발전연 조사…4년간 19.4점↑
소수여성은 최하점·성착취 악화

경남지역의 여성 인권은 남성의 57.2%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발전연구원은 25일 정책자료집 ‘경남여성인권지수 현황과 과제’를 내어 “여성 인권 지수를 활용해 경남의 여성 인권 수준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여성 인권 수준은 57.2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법이 처음 적용된 2009년 37.8점을 기록한 것에 견줘 19.4점 향상된 것이지만, 남성 쪽에 견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경남 여성인권 지수’는 여성 인권 향상과 양성 평등을 위해 2010년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성비 등 정책결정 동등 참여 △상용직·평균임금 성비 등 경제활동 △다문화여성 지원시설 비율 등 소수여성 인권 보장 △일반 유흥주점 증감률,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증감률 등 성착취 △여성 화장실 비율 등 여성 편익시설 확대 등 5개 영역(25개 지표)으로 이뤄져 있다. 100점 만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인권 수준이 동일하게 되면 100점이 된다.

영역별로는 정책결정 동등 참여 영역이 94.5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건수가 지난해 갑자기 6배나 증가하면서 영역 전체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성별 영향분석평가 지표를 빼면 23.6점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경남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단 1명도 없으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남성의 3.1%에 불과하다. 지난해 여성정책 예산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소수여성 인권 보장은 37.4점으로 5개 영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폭력과 성착취 근절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여성연구실장은 “의원, 단체장, 관리직 공무원 성비와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이 낮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