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보상 근거없다” 밀양주민들,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주민들이 2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앞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2.27 창원=연합뉴스

경남 밀양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 401명이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보상을 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밀양 주민 대표들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이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개별보상금을 지난 9월30일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해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주민들에게는 개별보상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해 공기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전까지 한전의 원칙은 송·변전시설이 들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간접 보상이었다.

이아무개(69)씨 등 주민 401명은 서명한 감사청구서를 이날 우편으로 감사원에 보냈다. 감사원 규칙인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은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은 지난 8월1일 내규를 고쳐 집단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별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민원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별보상금을 받으려는 주민들에게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앞으로의 피해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개별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을 마을 공동사업비로 전환하겠다는 한전 쪽의 방침도 ‘개별보상금을 주민 협박 수단으로 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국책사업에서 개별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미 송전탑 공사가 완료된 밀양시 청도면은 물론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주민들에게도 개별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한전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한전은 24일 현재 개별보상금 지급 대상 2209가구의 71%인 1559가구로부터 약정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1511가구에 보상금을 줬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