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비 동결 유도

가이드라인 따를 땐 운영비 지원

내년도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납입금이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경남도교육청은 30일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 및 안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올릴 수 없으며, 나머지 항목도 3% 이내 수준에서만 올릴 수 있다. 월 54만원 이상 받는 사립유치원은 납입금을 일절 올릴 수 없다.

도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체 원생이 150명 미만이면서 이들에게 월 37만9000원 미만의 납입금을 받는 영세한 사립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3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원생 1명당 월 1만~2만원의 납입금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유치원에는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2011학년도부터 가이드라인 등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남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254곳 가운데 43곳(17%)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납입금을 올렸다.

경남도교육청 유치원지원담당은 “사실상 동결하다시피 납입금 인상을 4년째 막고 있어 납입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있다. 특히 도시지역 원장들의 반발이 심한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학부모와 협의해 납입금을 올리면 교육청으로서는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납입금은 45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49만5000원)보다 처음으로 낮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