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낙제점’

1995년 63.5%→올핸 51.1%
민선자치 뒤 지방재정 악화
“국회가 균형발전 선도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 살림살이가 민선 자치제 도입 이후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30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제21회 한국지방분권포럼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강윤호 한국해양대 교수(행정학)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민선 자치가 시작된 1995년 63.5%였으나 2008년 53.9%, 올해 51.1% 등 18년 동안 12.4%포인트 떨어지는 등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에서 지방세 비중도 2003년 36.9%에서 2009년 34.2%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강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2003년 13.6%에서 2009년 19.3%로 5.7%포인트, 지방교부세는 2003년 14.7%에서 2009년 19.3%로 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송순임 부산시의원(새누리당·남구1)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는데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연구와 용역, 논의와 회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만 계속하고 있다. 국회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안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법학)는 “2020년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는 2010년 현재 1000대 기업의 70%가 집중돼 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간 발전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권 부산시의원(교육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형적인 갑과 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