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원전철’ 31일로 운행 종료

한해 운영비 4억여원
전시행정 논란 이어져
원상복구에 1억원 필요

전시행정 논란이 이어졌던 ‘경기도 민원전철’이 3년 만에 사라진다.

경기도는 30일 “재정난에 따라 내년도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에서, 코레일과 맺은 계약이 끝나는 31일을 마지막으로 민원전철의 운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원전철은 서동탄~광운대를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 차량 1량을 민원실로 개조한 것으로, 2010년 11월 도입돼 3년 넘게 운영된 셈이다. 이 전차에는 공무원 4명과 일자리상담사 1명 등 5명이 상근하면서 ‘생활 민원’과 일자리 상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주 월·목요일에는 노무사와 세무사가 배치돼 상담을 진행했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수유실, 농특산물 판매대 등도 설치돼 있다.

대대적인 개통식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민원전철은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막상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전시행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경기도 쪽 집계를 보면, 민원전철에선 지난 10월 말까지 모두 10만332건의 민원상담이 진행됐으나 절반에 가까운 4만8604건(48%)이 행정민원과 무관한 건강상담이었다. 반면, 전철 임대료(2억5000만원)에 4개 팀 16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4억8400만원씩 3년 동안 14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다.

또 경기도가 이 전철의 운행을 종료해도 전철 원상복구비로 1억1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일반 전철을 민원전철로 개조하는 데에 이미 1억2500만원을 쓴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10만여건의 민원상담 가운데 1만336건이 취업지원 상담이었고, 57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