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펼침막’ 광주 공무원 중징계 요구…노조 반발

5개구, 시 인사위에 제출 예정
공무원노조 “부당징계 말라”

지난해 이른바 귀태(鬼胎) 펼침막을 내걸었거나 선전문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일부 간부들에 대해 광주지역 5개 구가 중징계 요구안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 5개 구는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공노 간부 8명 가운데 광주본부장 및 광산지부장 박아무개(49)씨 등 일부 간부에 대해 중징계 요구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징계 요구안이 제출되면 시 인사위원회(9명)는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결정을 내린다.

5개 구는 박 지부장 등이 지난해 12월20일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자체 감사를 실시해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했다. 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돼 중징계 대상이면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 5개 구는 시 감사관실을 통해 접수해 이번 주중으로 시에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7일 시 감사관실에 징계안을 건넸다가 8일 전공노가 반발하자 이를 되찾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조합원 30여명은 8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파면·해임을 요청했더라도 구청장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광산구청장은 부당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부당한 징계 압력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전행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와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전공노 간부 8명은 지난 7월과 8월 ‘귀태’ 펼침막을 내걸거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