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술 빼내 튜닝업자에게 판 연구원 등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8일 자동차 튜닝업자에게 돈을 받고 엔진 전자제어(ECU) 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천아무개(47)씨 등 자동차 제조기업 전·현직 연구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기술의 데이터를 빼낸 유아무개(39)씨 등 튜닝업자 4명과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카레이서 이아무개(3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는 2010년 9월 유씨에게 엔진 전자제어 기술관련 데이터를 건네고 400만원을 받는 등 자동차 튜닝업자 3명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이아무개(43)씨 등 연구원 2명도 유씨에게서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이 데이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튜닝업자 유씨는 불법 수집한 국산 차종 28개 모델에 대한 엔진 전자제어 데이터를 이용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엔진을 튜닝해주고 차주들로부터 30만∼40만원씩 받아왔다. 카레이서 이씨와 회사원 하아무개(36)씨 등 2명은 유씨로부터 이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입건됐다.

엔진 전자제어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나 흡입 공기량, 액셀러레이터 개방 정도 등의 한계 값을 설정한 기술로,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을 고려해 차량의 출력 성능을 일정 수치로 제한해 놓는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엔진을 개조하면 2000㏄급 중형차 기준 130마력이 최대출력 138마력까지, 시속 210㎞인 최고속도가 시속 220㎞까지 올라간다.

경찰은 “현행 자동차 관련법에 자동차 외형이 아닌 내부 엔진을 불법 개조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데이터가 외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