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 파괴’ 논란 탑동항만 재추진

국회서 기본설계 용역비 20억 배정
2년전 확대 추진…주민반대로 철회
도 “2011년 기본안대로 추진할 것”

제주도가 환경 파괴 우려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탑동 항만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탑동해안 대규모 매립 계획이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제주도는 국회에서 탑동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을 토대로 탑동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계획은 탑동해안 매립지 동쪽과 서쪽 해안 공유수면 10만8628㎡를 매립하고, 매립지와 연결해 동·서 방파제 1181ｍ, 호안 1576ｍ를 시설하며, 항만에는 소형 유람선이 정박하는 길이 150ｍ의 유람선 부두, 요트 계류장 등 해양관광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먼저 확보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연차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2011년 항만기본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며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여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초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31만8500㎡로, 방파제 길이를 2057ｍ로 늘리고 유람선 선착장 등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했으나 환경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갈등 관리를 위해 설치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도 지난해 1월 재해 방지 등을 위해 탑동을 항만으로 개발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유수면을 대규모로 매립해 개발하는 것은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매립 계획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이며, 2011년 확정된 고시에 나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연차별 사업비 지원 여부를 놓고 기재부 및 해수부와 협의를 벌여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