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산, 보편복지 초석 마련”

무상급식 6년 정책토론회
학부모 부담 줄고 교육복지 실현
“중앙정부 부담률 점차 높이고
사회적 공감 위해 대중운동 필요”

우리 사회에 보편복지 논쟁을 불러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올해로 6년째다. 대상 학생은 2009년 13%에서 지난해 67%로 5배 늘었다. 무상급식의 확산이 우리 사회에 보편복지의 초석을 놓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16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 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9년 2월 전국의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에서 97만여명으로 당시 전국 학생 수의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7월 현재 전국에서 435만60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 학생 648만2000여명 가운데 67.2%에 이른다.

학교급식에 따른 보호자 부담금도 크게 줄었다. 2009년 4조3751억원의 학교급식비 가운데 보호자 부담금은 2조9312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 반면 교육청은 1조2385억원으로 28.3%, 자치단체 지원금은 1703억원으로 3.9%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금은 1조9511억원(36.8%)으로, 5년 전에 견줘 절반으로 줄었다. 교육청 부담금은 2조3188억원(43.7%)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8869억원(16.7%)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강수 교수는 “학부모 부담이 줄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됨으로써 의무교육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가 채택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다양한 개선안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보편복지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 게 필요하다. 대중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식품산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큰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