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제주인권조례 도민들에게 의견 묻는다

도의 재의요구 따라 21일 토론회
의회, 취지·법률검토 결과 등 발표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로 만든 인권조례에 대해 제동을 걸자 직접 도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민주당 의원 등은 21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제주도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도민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도 인권조례는 민주당 김경진·김희현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권력의 피해자 지원과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고, 집행부에 넘겼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실효적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설치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도의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이 모인다. 종교계 쪽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경진 의원이 제주도 인권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이정훈 목사와 소천 스님, 고현수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가한다.

앞서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인권침해는 주로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자치사무가 아니라거나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빈껍데기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정인권위는 도지사가 재의요구 철회를 거부하면 인권조례 지키기 범도민운동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재의요구안이 부결되면 조례안은 도로 넘겨져 도지사가 공포하게 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