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년6개월만에 “아듀, 모라토리엄”

7285억 부채, 5천억 넘게 갚아
여당 “모라토리엄 자체가 꼼수”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한 지 3년6개월 만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안팎에 천명했다. 성남시는 2010년 7월 빚이 너무 많아 제대로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해 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비공식 부채’를 지난해 말 모두 정리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비공식 부채란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와 함께 여기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할 실질적인 빚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모두 7285억원이었다. 이들 부채는 토목·건축·도로공사 등에 예산을 쏟아붓는 전임 시장의 ‘삽질 행정’에서 비롯됐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당시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 시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동안 예산을 깎고 사업 투자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큰 채무를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남시는 그동안 초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 등 매년 빚을 갚는 데 주력했다. 또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 등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됐다. 결국 시는 3년6개월 만에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갚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쪽은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상환 독촉을 받지 않았다.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등도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다 한꺼번에 정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당시 파탄 상황이던 성남시 재정 상황과 원인을 지적한 내용이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