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비싸고 노선도 줄였는데… 도, 제주항공에 100억 추가출자 논란

안행부 지자체 지분 개정법 영향
“지분 10% 넘어야 철회처분 면해”
시민단체 “실익 없어 비합리적”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대한 출자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추가 출자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출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내년 제주항공에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한 ‘201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주항공은 제주도가 설립·출자한 항공사로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항 확충에 따른 지역 거점 항공사로 육성하기 위한 도민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출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제주항공의 총자본금은 애경그룹 901억원, 제주도 5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억원, 기타 49억원 등 1100억원이다. 도가 출자 지분을 높이면 지분율이 현재 4.5%에서 13.6%로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05년 총자본금 200억원으로 출범한 제주항공 설립 당시 50억원을 출자해 지분율이 25%에 이르렀으나, 그 뒤 7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4.5%로 크게 줄었다. 도는 증자 참여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출자 승인 당시 도의회에서 내건 “더 이상 출자는 안 된다”는 부대조건을 이유로 들었다.

도는 이번 출자 명분으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미만이면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의 지분율이라면 출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1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고 해서 제주항공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항공이 제주 기점 일부 노선 폐쇄와 비싼 항공료로 도민의 빈축을 사온 마당에 제주항공과의 어떠한 구체적 약속도 없이 무조건 증자를 통해 안행부가 추진중인 법안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1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며 “도가 추가 출자한다고 해서 경영권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 출자하지 말라는 요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안행부가 추진중인 법안과 장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