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쪽, 공식요청 없어…교육감 3선 도전 중심으로 고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경기지사 후보 출마 여부와 혁신학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일반고 강화·대입 간소화 등
상당히 기대했지만 결론은 실망

이번 6·4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월 중에 교육감 3선에 도전할지, 경기지사에 출마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당혹스런 질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감 3선 도전을 중심으로 고민중”이라면서도 “최종 판단은 3월 중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

올해로 재임 6년째인 김 교육감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 가운데 가장 앞선 주자로 평가된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처음 도입해 교육현장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감케 했다. 위기의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혁신학교’ 모델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학생들이 몰리면서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혁신학교 신드롬’이란 말이 나오게 했다.

그는 출범 1돌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는 ‘고교 무상교육, 대학입시 간소화 등의 공약을 기대했으나 실망스럽다. 교학사 국사 교과서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안철수 신당 쪽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의 서울 유출로 무너지는 지방의 현실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 중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가장 적임자라고 본다”며 김 교육감을 영입하려는 뜻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1월29일치 1·6면) 등에서 안철수 신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설 경우 여야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 교육감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이뤄졌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
무리하게 검정 통과시켜 문제
정권에서 독립된 국가교육위 있어야

교육감 6년 성과
무상급식 이슈화·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확대도 작년부터 추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공백이 될 차기 경기지사의 후보로 정치권에서 김 교육감이 거명되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당혹스런 질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감 3선 도전을 마음에 두고 있나?

“3선 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중이다. 최종 판단은 3월 중에 할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도 아직 하지 않았다.”

-안철수 신당 쪽에서 경기지사 출마 제안을 하지 않았겠나 말들이 끊이질 않는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은 보고 있지만, 직접 얘기해온 것은 없다.”

-비공식적인 타진도 없었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는 없었다.”

-최근 안철수 의원과 만난 적은?

“안 의원이 올해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최 무상급식 토론회에 왔다. 인사말을 하고 바로 갔다. 따로 볼 일은 없었다.”

-민주당 쪽과 만난 적도 없는지?

“선거 관련해서 따로 본 적은 없다.”

-야당 등에서 야권연대를 해야 경기지사 당선 가능성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일반 정치의 야권연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 생각한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시장, 경기지사 후보는 김상곤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경기지사에 출마할 의향은 있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3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왜인가?

“현직이기에 너무나 일찍 선거 분위기에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월은 새 학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준비를 잘 마무리하고 3월에 판단하는 게 교육가족과 경기도민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여야에서 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감은 1990년대 초부터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 간선을 거쳐 2010년 지방선거 때 처음 주민 직선으로 뽑았다.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참여 의지도 높기 때문이다. 주민 직선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되돌리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도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좋은 방법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인데, 이걸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9년 4월 직선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놓고 교육부와 맞섰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부에 ‘교사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징계를 유보했고, 이 문제로 고발돼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험로를 겪었다.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보나?

“박근혜 정부가 행복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워가는 교육으로 바꿔가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교육정책을 펼치는 과정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전반적인 국가복지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얘기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현 정부가 일반고를 강화하고 대학입시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역주행하면서 실망스런 수준으로 축소됐다. 자유학기제도 소수 학교가 시범적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성과를 말하기 이르다.”

-현 정부 들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문제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 때의 방침 몇 가지는 후퇴했지만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가령 학교폭력 사실의 졸업 뒤 삭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조금은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다. 주요국들에서 시행하는 중간 삭제나, 졸업 전 삭제도 없다. 졸업 뒤 2년간 남기도록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이중처벌이다.”

-연초에 교학사가 발행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로 학교들이 홍역을 치렀다.

“교과서는 국내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검인정 제도와 자유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과서 갈등은) 기존의 검정 시스템을 존중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무리하게 분단이념적 개입이 들어와서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민적인 역사상식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오류가 많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다 보니 국민적 반론이 일어났고 일선 학교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따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유례없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검정 기관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고언을 한다면?

“한국사 교과서 파동 논란 등에서 드러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권의 유한성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게 국가교육위원회다.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력을 담보할 독립기구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와 충돌하지 않을까?

“북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이원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방지하는 시스템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교육감 재임 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만 5년이 다가온다. 경기 교육의 문제와 모순을 푸는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의 무상급식을 제안해 지금까지 해온 점을 들고 싶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사회복지 담론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무너졌다고 하는 공교육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미래 공교육 모형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도 상당히 정착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 많이 참고하면서 함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도 있었다. 조례의 효과가 있나?

“경기도에서 학교문화를 혁신하면서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교폭력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인권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로 나아가고 있다.”

-시범운영중인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추진중이다. 혁신학교 프로그램 모형을 만든 학교를 중심학교로 삼고 일반학교 5~6개교를 묶은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혁신학교 철학 등을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의 전체 23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50% 가까이가 이 클러스터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100% 혁신학교로 가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확산의 동력은 만들어졌다고 본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에 혁신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추는 속도는 더디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학력의 개선이 눈에 띈다. 혁신고교들의 신입생 성적과 대학입학 결과를 보면, 경기 혁신교육이 현행 대학입시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남은 과제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500여개교를 방문했는데, 남은 학교들도 꾸준히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진행 이수범 사회2부장, 정리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