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임대업자 비과세·감면 반대”

정부 정책검토에 반발
“지방재정난 주요 요인”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을 검토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정책수단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2012년 한해만 해도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15조2430억원을 비과세·감면했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의 22%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문제 해결책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지방세를 국가 정책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자치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