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논란’ 이석기 녹취록 모두 증거 인정

법원, 720곳 오류에도…‘내란음모’ 징역12년 선고
변호인단 “정해진 결론에 꿰맞춰”…즉각 항소 뜻

34년 만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에게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720여곳이나 잘못 옮겨 적는 등 ‘증거 짜깁기’ 논란이 일었으나,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 등 증거를 거의 모두 받아들여, 이 의원 등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김홍열·이상호·조양원·김근래씨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아르오(RO·혁명조직) 조직원들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을 두고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두 차례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북한 원전 등을 다수 보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2010년 5월 이아무개(47)씨 제보를 받고서 40여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 이후 8월 이 의원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집중 심리로 46차례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제보자 이씨의 진술서 일부가 사전에 작성됐고, 장소를 가리키는 ‘절두산 성지’라는 발언을 ‘결전성지’로 옮겨 적는 등 녹취록에서 720여곳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거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김홍열씨 등에게는 징역 15~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재판부가 내란음모 실체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은 선고 뒤 “재판부가 정해진 결론에 꿰어맞춘 선고를 한 것 같다. 민주주의가 30여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을 사법부가 막아줄 것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원/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