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작년만큼만 ‘동지역 중학생 포함’ 파기

경남도 예산분담률 낮춰
작년보다 예산 74억 줄여

올해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지난해 수준 이하로 후퇴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동 지역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등 748개 학교 29만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과 같은 범위로, 올해부터 동 지역 중학생까지 포함해 870개 학교 37만5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됐던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도 1644억원에서 1315억원으로 줄었다. 혜택 범위는 지난해와 같지만 학생수가 1만5000명가량 줄어듦에 따라 예산은 지난해 1344억원보다도 적게 책정됐다. 각 기관의 분담률은 도 25.0%(329억원), 도교육청 37.5%(493억원), 시·군 37.5%(493억원)로 정해졌다.

경남의 무상급식 정책이 지난해 수준 이하로 후퇴한 가장 큰 이유는 도가 예산 분담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합의 당시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되 식품비는 도 30%, 도교육청 30%, 시·군 40%로 나눠 내기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도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다 다른 시·도에 견줘 경남도의 부담이 너무 많다며 무상급식 식품비의 분담률을 도 20%, 도교육청 50%, 시·군 30%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예산도 1644억원의 20%인 329억원만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도가 부담했던 403억원보다도 적은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애초 약속대로 하자며 1644억원의 30%인 493억원을 편성했다. 결국 두 기관은 2014학년도 개학일이 다가옴에 따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각 기관이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두되, 무상급식 대상을 지난해 수준으로 후퇴시켜 합의했다.

도는 “지난해 편성한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344억원이었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1307억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1315억원이 지난해보다 적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도시 지역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은 재정 여건을 살펴 내년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 무상급식 계획을 파기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