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먼저 투자…목표달성땐 예산 집행 서울시, 아동복지에 SIB 첫 도입

한국사회투자와 양해각서
아동공동생활 가정 돕기로

※SIB : 사회성과연계채권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아동복지 분야에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성과를 내면 정부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재)한국사회투자와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10억원을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기업 등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이 돈을 끌어모으고, 서울시는 이 기간이 끝난 뒤 목표 도달 여부를 따져 사업비와 이자를 예산으로 지급한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은 부모가 키울 수 없거나 학대 등을 겪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정서·품행장애나 학습부진 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지난달 현재 서울에는 61곳에서 311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란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 사업비를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는 일정한 목표가 달성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방식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교도소의 단기 재소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에 세계 최초로 도입됐는데, 재범률이 다른 교도소 출소자보다 7.5% 이상 낮아질 경우 영국 법무부가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범률이 이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 사업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의 수단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정책 대부분이 사후조처인 데 견줘, 에스아이비 방식은 사전예방 조처일 뿐 아니라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에스아이비는 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아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