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김오영, 한목소리 주장
광역시 승격땐 경남도 위축 불가피
행정체제 효율화 취지 어긋나
시민단체 “명분·타당성 없는 주장”
광역시 승격땐 경남도 위축 불가피
행정체제 효율화 취지 어긋나
시민단체 “명분·타당성 없는 주장”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시장 후보들이 창원시를 경남에서 분리해 광역시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창원시 ‘통합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는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력한 창원시장 후보인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7일 출마 선언을 하며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준광역시 수준에서 광역시로 나아가야 한다. 통합 창원시를 광역시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후보인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도 “창원시는 인구·면적·재정 규모가 광역시급이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있어 행정 비효율과 지역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려면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등 3개 시를 하나로 통합한 현재의 창원시는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09만8752명으로 경남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경제 규모도 경남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따라서 창원시가 경남에서 분리되면 경남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광역시로 승격시켜 기초자치단체까지 두게 되면 행정체계의 단순·효율화와 규모 축소라는 통합의 큰 목적이 훼손된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경남도의회 의장 신분으로서 창원시 분리를 주장하는 김 후보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 전체 행정 개편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승인할 가능성도 없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창원시가 떨어져 나가면 경남도는 도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면 무엇 때문에 통합 창원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0년 당시 ‘통합 창원시’ 출범을 이끌었던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시 승격 문제는 창원시 하나만 따로 떼어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창원, 수원, 성남 등 인구 100만명 안팎의 도시 전체를 두고 이들 도시에 어떤 행정적 위치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또 경남도나 국가 전체로 볼 때 광역시 승격이 좋은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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