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협의체’ 32가지 대책 정부건의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확대, 수도권 대학 신·증설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등 비수도권 단체장 14명과 정갑윤 국회의원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 대표 14명이 여야 소속 구분 없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기획 조정·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지난달 국회에서 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별 경제 활성화 대책 32가지를 마련했으며, 3일 우편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시·도별 주요 건의 과제를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광주), 법인세 감년 일몰기한 연장과 기반시설 국고지원 규모 확대(강원), 수도권 대학 신·증설 제한(충남), 해상국립공원 안 숙박시설 규제 완화와 도시재생 대상지역 확대(전남), 밀양 용전산단 입주 예정기업 문제 해결(경남), 개발 행위 허가절차 간소화(경북) 등이다. 전남·강원 등이 6가지, 충북·울산 등이 5가지씩을 건의하는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 모두 1가지 이상씩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성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건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