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공약이행률 공방

시민단체 “30개 공약 75%
공약 축소하고 일부는 삭제”

도 “자체 점검 결과 90% 이행
삭제 아닌 일반사업 추진” 발끈

김문수 경기지사가 공약 이행률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74.7%라는 낮은 평가를 받자, 경기도가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는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이 17개 광역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김 지사의 이번 임기 5대 핵심 공약 30개의 이행률은 74.67%였다. 이는 순위를 매긴 광역 및 특별자치시 13곳 가운데 8위다. 또 전국 평균치 73.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테면 법률연맹은 김 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공약했지만 삼성~동탄 동시 착공만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며 축소 공약으로 보고 5점 만점에서 3점만 줬다. 또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각각 3곳씩 기존 고등학교에 기숙학교와 개인독서실을 짓고 외부 유명강사 교사를 배치해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 ‘부모안심 기숙학교’ 공약을 내걸었으나 9곳만 실현돼 5점 만점에 3점을 줬다. 이번 평가는 법률연맹이 김 지사의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선거공약과 김 지사 당선 뒤 경기도가 작성한 민선 5기 경기도 공약사항 추진현황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률연맹은 “경기도의 경우 공약 축소 이행 외에도 해양레저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고렴요트허브를 약속한 뒤 나중에 공약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민선 5기 공약 이행률을 자체 점검한 결과 이행률이 90%를 넘겼다. 법률연맹의 발표는 공약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실제 재정을 감안하고 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전 기본계획 착수를 목표로 했다. 고렴요트허브 조성 사업은 당선 뒤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반박에 대해 법률연맹 관계자는 “선거 때 한 공약을 당선 뒤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선거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은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