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단체 참여…서명운동 등 계획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만들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 부산지역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약화를 가져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는 “영리병원이 등장하면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과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심화,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남발 등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영리병원의 부작용이 시민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 추구가 심화하면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명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 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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