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대비 부족했다”

서울시, 2차조사…‘일부 인재’ 인정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에도
산사태 방지 대책 미흡 지적
“120년만의 강우도 아니었다” 결론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두번째 원인조사를 벌인 끝에 “대비 부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인재’를 인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유족들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이 소송은 서울시의 2차 조사를 이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2012년 5월 이후 대한토목학회가 수행한 공학적 조사와 분석, 우면산 민관합동조사단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추가 및 보완 조사)는 2011년 7월 사태(16명 사망, 51명 부상) 직후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실시한 1차 원인조사에 대해 피해 주민 등이 이의를 제기해 진행한 것이다. 1차 조사가 사고가 난 4개 지역에 국한된 반면 이번 조사는 우면산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단은 우면산 산사태를 2011년 7월27일 오전 7시40분부터 8시40분까지 1시간 동안 150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강우빈도는 위치별로 ‘5년에서 107년’으로 수정됐다. 이는 1차 조사와 대한토목학회의 최초 보고서 등에서 강우빈도를 ‘당일 오전 9시 기준 120년’으로 잡은 것과 차이가 난다. 2차 조사의 결론대로면 6명이 사망한 전원마을의 산사태의 강우빈도는 ‘20년 이하’에 불과했다.

우면산 지질에 대해선 전체 다섯 단계 중 지질 위험이 둘째로 높은 2등급으로 판단했다. 이는 인근 관악산 등에 견줘 산사태에 더 취약하다는 것으로, 조사단은 “(이런 위험 등급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중강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우면산 산사태 한 해 전인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뒤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산사태·토석류 안전대책이 강구됐다면 인명손실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에 대해선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미미하다’고 한 토목학회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군부대 내부에 고인 물이 넘치거나 지반에 침투해 산사태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배수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서초터널 발파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곤파스 피해 이후 행정기관의 조처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2차 조사 진행 자체는 평가했으나 조사 결과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유가족 대표 임방춘(67)씨는 “인재 측면을 인정했더라도 서울시와 서초구 책임에 대한 성찰은 미흡하다. 좀 더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