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막자’ 시민들 나섰다

단체 20곳 정보공개법·조례 운동
내일 출범식·‘알권리 법’ 공청회
다음달 여수서 먼저 조례 발의

여수·구미·화성 등지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20여개 환경·건강·노동단체들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하는 법률·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18일 “불산·염산·벤젠·암모니아·포스겐 등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관리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정보를 알아야 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일과건강 등 20여개 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네트워크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뒤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86년 미국의회에서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환경부에만 화학물질 관리책임이 맡겨진 탓에 주민들한테 정보가 공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맡아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 감시와 대응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발의해 올해 안에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께 자치단체별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들한테 관련 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지 묻는 공개질의를 한 뒤 후보별 응답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법률 제정과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쪽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 지난 1월 여수 기름유출 사고까지 전국민적 불안이 지속됐다. 지난해 일어난 화학물질 사고 87건은 예년 평균 12건에 견줘 7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여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순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오는 4월에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여수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한다”며 “취급량과 유해 정도 등 정보를 알아야 피해를 막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오창을 비롯해 화성이나 수원 등지로 조례 발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