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후유증 줄이려면?

오늘 전남대서 최양근 박사 강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2일 저녁 7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법학전문대학원 601강의실에서 통일세대를 위한 6·15학교의 강좌를 연다.

최양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후유증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이끈다. 그는 5·18구속부상자회 서울·경인지부 회장과 한국평화연구학회 이사 등을 지냈고, 저서로 <단계적 연방통일헌법연구>와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등을 낸 북한학 박사이다.

그는 미리 공개한 강연초록에서 “남북한에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새로 출범한 이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통일 방안으로는 공존하고 공영하는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안적 통일 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한 뒤, 단계적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지역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한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권고이다.

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