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막자” 제주운동본부 출범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
서명운동…단체장후보에 정책질의

정부가 규제 개혁을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대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는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에 팔아넘기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의료는 공공성이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고착화된 지 오래지만 그럼에도 의료만큼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이대로 시행되면 의료공공성은 실종되고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재벌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끔찍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주도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며 가능한 모든 행동과 실천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서명운동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의료공공성 정당화 논리 전파와 의료영리화 반대 가정용 현수막 달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에는 의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제주시내 등지에서 거리행진 등 대대적인 도민 홍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지방선거에 대응해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 등도 보내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