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지방대 몰락 부를것””

교수노조 충북지부 등 토론회
“지방대 110개 문닫고 취업학원화”
‘사립대를 공영대학 전환’ 제안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이 대학 서열화를 부추겨 지방대학과 인문학의 동시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학과 통폐합 등 대학 쪽의 구조 개혁 추진을 놓고 경기대, 대진대, 청주대, 서원대 등의 학생·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연 ‘대학 구조 개혁이 지방대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산업경영과)는 ‘대학 구조 개혁 방향과 대안’이란 발제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은 대학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구조조정 정책이다. 대학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정부 재정의 차등 지원으로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대학 본연의 자주성과 교육 공공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정량평가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의 평가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보다 학교 실정과 현실을 고려한 소통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과)는 “교육부 계획대로 평가 하위 대학 20%를 구조조정하면 모집정원 1550명 정도의 대학 110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대상은 대부분 지방대학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의 경제, 문화, 도시 등이 쇠락해지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이순재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대부분 기초과학, 인문학, 사회학, 순수예술 관련 학과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학은 지금 거대한 취업 학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구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공동대표는 “대학 개혁이 기초 학문과 지방대학, 전문대학 퇴출을 통한 정원 감축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지금 구조조정의 피해가 학생·교수 등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 구조 개혁의 하나로 사립대를 정부 주도로 공영화하는 ‘공영 대학’ 운영 제안도 나왔다. 박정원 교수는 “고등교육은 공공재 혹은 준공공재다.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영국형 정부 책임 사립대학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성학 교수도 “대다수 오이시디(OECD) 국가들처럼 국공립대학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정부가 2022년까지 3주기에 걸쳐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대학들의 개혁은 자체 발전전략에 의한 자율적인 조처들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