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들 “대학구조개혁법안 반대”

정부 주도 구조조정 중단 촉구
“사학재단 합법적 돈벌이 먹튀 법안”
대학교 자율개혁 서명운동 벌이기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대학 구조조정을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단행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실대학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지방대학들의 강제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은 8일 부산 동의대 국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거나 대학 폐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나 대학 자치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을 철회하고 독단적인 밀실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해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킨 사학 재단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실대학이 문을 닫으면 사학 재단은 학교 재산을 재단 설립자 등이 만든 다른 법인에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전해 또다른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입법 마련과 대학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학 재단의 불순한 구조조정을 저지할 계획이다.

박순준 동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규모가 작은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 재단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한 학교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려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먹튀 법안’이다.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희정·주호영·하태경·서용교·정의화 등 국회의원 20명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수·학생·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학 당국이 스스로 학생 정원 감축과 다른 대학과의 통합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산하 대학평가위원회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정원 감축을 명령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두차례 잇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학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가 강제로 대학을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