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민·장애인들“지원방안, 공약에 반영을”

여성농민, 전담부서 등 9가지 요구
장애인교육연대, 7대 정책 건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여성 농민들과 장애인단체가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은 여성 농민 전담부서가 마련되지 않고,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와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한데다 실질적인 정책수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 등 9대 사항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실효를 위한 시행규칙 제정 △여성 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실시 △여성 농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보장 △찾아가는 마을 교육, 성평등 교육 실시 및 지원 강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지원 등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마련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수립 △이주 여성 농민의 농촌 정착을 위한 정책 시행 등도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김 회장은 “여성 농민 관련 공약을 도내 각 정당과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받을 계획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에 따라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장애인교육권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장애인교육 관련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8년 5월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돼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밝힌 제주도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도내 전체 293곳 일반학교 가운데 82곳에 머물러 설치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날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8% 확보 △장애인교육 전달체계 혁신 △진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통합교육 혁신 △장애인 교육주체들과의 다양한 소통구조 확보 및 정책수립 참여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의 완전 폐지 등 7대 정책요구안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후보들로부터 답변을 받고 후보들을 초청해 28일 오후 2시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교육정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