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버스 운행 신성여객 면허 취소하라”

전북 시민단체 “11년 넘은 차량 8대”
회사 “내달 교체”…전주시 “취소 안돼”

운행연한을 넘긴 일부 시내버스 운행으로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15일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중의 하나인 신성여객에서 차령이 11년을 넘긴 시내버스를 8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지출 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리겠다는 사업주의 탐욕 때문이다. 전주시는 세월호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신성여객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엔 ‘자동차의 제작 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면허취소 법 조항이 애매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4월30일이 연한 종료일이지만 자동차회사 파업 때문에 입고가 늦어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15일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8대 중에서 시한을 넘긴 나머지 4대는 16일부터 운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성여객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파업 등으로 인해 차량 인수가 늦어지고 있다. 차령 연한을 넘긴 8대 가운데 오늘 4대가 입고됐고, 다음달 20일까지 4대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지회 조합원들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버스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버스 95대 중 40대 안팎이 운행되지 않고 있다. 버스기사 진아무개(47)씨는 지난달 30일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 상태이며, 지난달 16일엔 노조 부지회장 김아무개(52)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숨졌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