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35사단 터 오염정화 제대로 안돼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35사단 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의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수치는 2만5243㎎/㎏으로 기준치를 50배가량 넘어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연합뉴스

용도 맞지 않게 낮은 기준 적용
정화된 토지 5배가 대상서 제외
근거없이 흙 반출해 정화하기도
국방부 “시간 부족…시에서 승인”

환경부는 2010~2011년 전북 전주시 송천동 35사단 터를 정밀조사한 결과, 보수 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독성물질로 알려진 석유계총탄화수소(PTH)가 기준치의 약 50배를 초과한 2만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또 독성물질 크실렌의 경우도 기준치의 43배를 초과한 652.7㎎/㎏,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오염도를 보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5사단을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이전했다. 하지만 35사단 옛 부지는 적법한 수준으로 정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땅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강화된 ‘1지역’(공원, 주거용 대지 등)부터 기준이 완화된 ‘3지역’(도로, 주유소 등)으로 구분해 정화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 지역을 민간에 반환하면 반환후 용도별 기준에 따라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35사단 옛 부지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반환 이후의 용도에 따라 1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1차)을 해야 하는데도 3지역 기준으로 정화하면서 1~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 7552㎡(흙부피 1만3518㎥)가 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화된 토지의 5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 역시 3지역 기준으로 실시돼 1~2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1만1240㎡(흙부피 2만2790㎥)가 정화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정화된 토지의 5.3배이다.

게다가 부지 내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도 근거 없이 반출했다.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된 경우와 부지 면적이 200㎡(60평)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그러나 35사단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면적이 35만평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 내에서 정화해 반출해야 한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1지역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3지역으로 회신을 받고 정화사업을 승인해줬다. 이는 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시는 추가적인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해야 할 처지”라며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공동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5년 2월까지 정화사업을 끝내고 전주시에 양여를 해야 해 시간이 부족했고, 전주시에서도 승인해준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3지역인 군사시설은 시가 인수한 뒤 주거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시점에 1지역을 적용한다.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법적 문제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