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지노 확대 허용”, 신구범 “신규 카지노 반대”

제주경실련, 제주지사 후보 입장 공개

신공항 원“민자유치”-신“국가재정”
4·3공제조합엔 원“유보”, 신“찬성”

제주지사 선거에 나선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외국인 카지노 확대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여줬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제주지사 후보들에게 질의해 받은 20개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두 후보가 밝힌 입장을 보면 △외국인 카지노 확대 허용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 건설 △대규모 민자사업의 제주도의회 동의 의무화 △4·3 희생자 및 유족 공제조합 설립 △제주 신공항 건설 민자 추진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등 6개 현안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외국인 카지노 확대 허용에 대해 원 후보는 “도민과 제주경제에 충분히 기여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신 후보는 “신규 카지노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원 후보가 “국토부가 용역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신 후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한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원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며 반대했고, 신 후보는 “도민 공론화가 우선이며, 사전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모름’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민자사업의 도의회 동의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원 후보가 “제도의 장단점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신 후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대의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3 희생자 및 유족의 자조·자활·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 원 후보는 “재정이 충분하다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모름’이라고 답했고, 신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감사위원회의 인사독립권 보장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 △풍력사업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규모 상향 조정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사업권 허용 반대 △민자나 외자유치로 인한 자본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역외유출 제한 등에 대서는 의견이 같거나 비슷했다.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 투자금액의 상향 조정 △국공유지 매각 제한 및 장기임대방식으로의 전환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반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았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태도 표명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