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영향성검토위 조건부 수용에
시민단체, 주민참여 행정소송 채비
원희룡·고승완 지사후보, 철회 요구
시민단체, 주민참여 행정소송 채비
원희룡·고승완 지사후보, 철회 요구
논란 중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제주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제주지사 선거에 나선 도지사 후보들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내어 “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졸속 검토를 규탄한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 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조건부 수용 의결한 ‘조건’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56층 높이 초고층 빌딩의 바람 피해를 어떻게 나무를 더 심어 해결한다는 것인가”라며 “차기 도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지사 후보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건’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조건부 수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위는 “지난달 14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은 준수됐으나, 일조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 및 바람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일부 도로변에 나무를 추가 식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검토위는 사업자에게 이번 수정·보완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협의가 끝나면 협의 결과를 21일까지 제주시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건축허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건축허가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30년 만에 투자자를 찾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하지 않고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하면 투자할 사람은 그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겠느냐”며 건축허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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