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쟁점은
혁신학교 대 수월성교육
무상급식 확대 대 축소·폐지
혁신학교 대 수월성교육
무상급식 확대 대 축소·폐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72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 신장과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의 확대, 교육계 부패청산이라는 주요 공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선거 막판에 이르면서 보수 후보들이 ‘전교조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등 선거 분위기도 과열 혼탁해졌다. 특히 보수와 개혁·진보 후보간에 공약 내용이 크게 달라, 선거결과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역 교육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학력 신장이냐 혁신학교냐 보수 후보들은 학력 신장 등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으면서 ‘진보교육’을 공격한다. 유홍렬(72) 전북도교육감 후보는 ‘학력 꼴찌 탈출’을 내걸고 수준별 이동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수월성 교육에 방점을 뒀다.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보수 성향의 김영태(67), 안경수(64), 이본수(67) 후보는 학력 관리 시스템 도입, 수준별 맞춤식 수업, 우수 교사 양성, 선도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전혁(53)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매년 12월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 3학년부터 고교생까지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왕복(59) 광주시교육감 후보 등 보수 후보들은 “진보교육 4년 동안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후보들은 “진보교육을 트집잡으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개혁을 주장한다. 장휘국(63)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광주의 대입 수능시험 표준점수 전체 평균이 제주를 빼고는 전국에서 부동의 2위를 차지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70)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수능 1∼2등급만 놓고 보면 전국 기준으로 매우 높고 혁신학교를 통한 대학 진학률도 높다”고 반박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서울보다 2∼5명이 많은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과 1대 1 학습멘토링 등 학력의 지역격차와 양극화 해결을 위한 맞춤형 공약 제시와 함께 혁신학교 확대를 내놓았다.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이청연(60)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일반고의 전성시대’와 ‘혁신학교 확대’를 통해 창의력과 공감력을 키우는 선진국형 교육실현을 공약했다.
■ 교육복지 확대는? 무상급식은 전국 학생의 67%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인천·부산·대전 등 3곳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별·학교별로 차이가 크다.
무상급식 논쟁은 부산에서 가장 뜨겁다. 개혁 성향의 김석준(57)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전국 학생의 4분의 3이 자치단체 지원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되는 부산의 무상급식을 임기 안에 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부산시교육감 후보들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난색이다. 임혜경(66) 후보는 지금처럼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맹언(61)·정승윤(44) 후보 등은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의 진화도 눈에 띈다. 충북도에서는 진보 성향 김병우(57) 후보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 △학습 준비물 등 초·중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해마다 10%씩(초등 60억원, 중학교 56억원) 축소 등의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사부담 공교육비 단계적 무상화 추진팀’ 구성도 공약했다.
강원도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병희(60) 후보가 즉각적인 고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 단일후보인 김선배(62) 후보 등은 고교 무상급식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맞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계 비리청산 어떻게 교육감 3명이 비리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낙마한 충남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을 부르짖고 있다. 진보(개혁) 쪽 김지철(63) 후보는 도민감사관과 교육장, 교육전문직의 공모제 시행,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교장·교사 초빙제 폐지로 매관매직과 부패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성향 후보 3명은 김 후보를 전교조 출신이라며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명노희(55) 후보는 교육감 권한을 지역 교육장에게 대폭 넘기겠다고 약속했고, 서만철(59) 후보는 교직원, 학부모 단체 등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투명 행정을 강조했다. 심성래(63) 후보는 능력 중심의 교원 인사를 공약했다. 홍용덕 기자, 전국종합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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