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재정난…“기존 사업 재검토”

이청연 당선자 공약수정 불가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는 2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 재정을 파악해보니 올해 말까지 필요한 1621억원 가운데 불용액을 정리해 충당하는 것을 감안해도 1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도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세입은 올해보다 2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천억원씩 늘고 있어 38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존 정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의 공약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족 원인은 교육 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교부금과 인천시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국세 징수가 줄어들면서 내국세의 20.77%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전국적으로 2조7천억원이 감소했고, 인천의 경우 1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사업에 매년 2천억원 이상 들어가지만, 인수위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전입금 75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인천시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법정 전입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를 방문했으나 만나주질 않아 인천시에서 파견된 시 예산담당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유 당선자 인수위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