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쪽 “해군기지 진상조사뒤 보상”

도정준비위, 강정 갈등해소책 발표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 살피기로
중대결점 있어도 ‘원점 검토’ 안할듯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중인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입지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지사 당선자의 새도정준비위원회(강정치유분과위원회)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고, 마을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도정준비위가 내놓은 갈등 해법은 크게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와 사법처리에 대한 화합 조처 △강정주민 치유, 공동체 회복과 진상조사에 따른 보상대책 강구 △마을주민들이 동의하는 강정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공사과정의 탈·불법과 편법 방지 및 적절한 환경생태 관리 △강정특별위원회 설치와 강정특위 지원단의 확대 개편 등 5가지로 나뉜다.

진상조사는 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다루며, 진상조사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만큼 중대 결점이 드러나더라도 ‘원점 재검토’가 아닌 사과나 문책 등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의 주체는 아직 새도정준비위 내부에서 논의중이다.

이번 발표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강정주민들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해소전담반’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이 참여하는 강정지역발전계획위원회도 설치한다.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설 현장과 인근 지역의 해양, 문화재 및 동식물, 강정천 등지의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생태의 파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마을항구인 강정항 공사는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원 당선자가 주장해온 협치모델로 강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단도 따로 꾸릴 계획이다. 새도정준비위는 “강정의 갈등은 지역주민의 주권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민선 6기 도정의 대표적인 협치모델로 강정마을과 관련한 행정체제를 확대하고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