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새 도항선 취항 가능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가 25일 제주 성산포항과 우도 뱃길을 연결하는 도항선 사업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제주시와 제3선사 우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우도랜드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기각돼, 우도랜드는 10개월째 성산 오조리항에 발이 묶인 새 도항선 우도랜드 1호(사진)를 성수기인 7월 초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연합뉴스

법원, 기존선사 2곳에 패소 판결
“허가취소할 만큼 안전위험 없어”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현장 법정까지 운영하면서 떠들썩했던 제주시 우도 도항선 신규 취항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5일 우도해운㈜과 ㈜우림해운 등 2개 도항선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우도랜드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존 업체인 우도해운과 우림해운 등 2개 업체는 우도랜드가 지난해 7월 우도항 점·사용허가를 받게 되자 우도항 입구에 도항선이 항시 정박하는 만큼 항구 안쪽 선석에 우도랜드의 도항선이 드나들게 되면 진·출입이 어렵고 선회장이 좁아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운 선사의 취항으로 사고 위험이 증대된다고 볼 수 없다. 2013년 3월 우도항 준설공사가 완공돼 선회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선박의 크기나 계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안전성 문제가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도항선 수입이 늘어나자 일부 주민들이 제3선사를 설립해 성산항~우도 천진항 항로를 운항하는 도항선 사업에 뛰어들면서 일어났다.

우도 도항선 운영업체는 2곳으로 1994년 설립한 우도해운은 사업자와 주민 72명이 주주로 참여해 4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운항을 시작한 우림해운은 주민 103명이 주주로 참여해 2척을 운영중이다.

신규 업체인 우도랜드는 지난해 우도 주민 240명이 각각 1000만원씩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우도랜드 1호(172t)를 건조해 같은 해 7, 8월 각각 우도항 접안시설 점·사용허가와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소송과 별도로 주주들에게 추가 출자를 받아 우도랜드 2호를 건조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이 우도 현지에서 처음으로 법원 외 법정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우도는 성산포항에서 15분 남짓 거리에 있는 섬으로 ‘우도 8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풍광이 뛰어나 유명 관광지로 바뀌고 있는 섬이다. 지난해 도항선 이용객은 2010년 77만여명이었으나 지금은 연간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