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인수위 “F1 중단 바람직”

2016년까지 의무개최 계약 관련
“위약금이 손실보다 적으면 감수
시민단체 동의 받아 결정” 건의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던 에프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위원장 허상만)는 30일 활동보고서를 통해 “누적 운영손실만 6000억원이 넘은 에프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달 동안 △지속 개최 △대회 중단 △2016년 개최 등 세가지 대안을 검토해 ‘대회 중단’에 무게를 실은 의견을 냈다. 다만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을 고려해 2016년에 한차례 더 연 뒤 마치는 출구전략도 마련했다. 인수위는 에프원 중단과 관련해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전례는 없으며, 위약금 부담액은 4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위약금이 운영 적자보다 적으면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대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수위는 이어 “에프원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연 뒤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엔 위약금이 운영 적자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차례 더 열더라도 시민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걸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0~2016년 7차례 열기로 운영사(FOM)와 계약했던 에프원은 4차례 개최 이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올해는 개최권료 인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산됐고, 내년은 이미 20개국이 개최 의향을 밝혀 규정된 국가를 채운 만큼 한국과 인도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에도 개최하라는 요구를 받아도 소송을 피하며 합의를 원만하게 시도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대회 중단을 요구한 배경에는 막대한 운영 손실과 저조한 추진 성과, 이에 따른 여론의 악화 등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낮은 국내 인지도와 휴양위락 시설 부족,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운영 손실이 발목을 잡았다. 이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상한 수지분석을 크게 빗나가게 만들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요인이 됐다. 실제로 경주장의 건설비는 2998억원에서 4285억원으로 1287억원, 개최권료와 운영비는 2314억원에서 3067억원으로 753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수익은 4년 예상치 2484억원보다 1319억원이 줄어든 1165억원에 불과해 적자 규모를 불렸다. 인수위는 “재정부담이 커 7년 의무기한이 끝나면 당연히 접는다는 것이 에프원 조직위의 방침이었다. 대회를 중단해도 40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경주장의 매각이나 활용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최근 에프원과 관련해 “(소송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다면 빠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