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과후 시스템’ 구축·경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진보 교육감 3대 우선 추진 과제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주요 과제 살펴보니

1일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취임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입시경쟁 교육과 특권교육 전성시대’ 대신 ‘일반고와 혁신학교 전성시대’ 등과 같은 학교 현장에서 협력과 공존, 소통을 실현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높아진 기대를 이들이 임기 중 실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쟁교육에서 혁신교육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권화된 학교 대신 일반고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존과 창의성 교육을 위한 혁신교육이 다양하게 확대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최우선 과제이자 역점 추진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반고 살리기 추진단 및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일반고 진흥 정책을 자사고 폐지 및 외국어고 정상화와 병행해 추진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1기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성과였던 혁신학교도 더 다양화·심화된다. 서울에서 운영중인 67개의 혁신학교는 평가해 재지정하고 학교 혁신 전담 조직체계를 갖추는 한편 서울·경기·인천을 묶는 ‘수도권 학교혁신 연구소’(가칭)도 설립된다.

혁신학교가 없던 부산·세종시와 경남·충북·충남·제주도에는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처음으로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학교가 도입된다. 혁신학교가 이미 도입된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에서는 혁신학교의 일반화에 이어 혁신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를 묶는 ‘교육공동체’ 활동으로 더욱 진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과제로 내놓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제시하는 등 혁신교육의 외연도 넓어질 전망이다. 고교평준화도 확산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고입 선발고사와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전성시대
서울, 운영중 혁신학교 평가·재지정
부산·경남·제주 등 6곳 첫 도입
수도권 지역 혁신학교 연구소 계획

교육 복지 확대
부산 중학교·강원 고교 무상급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기,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전북, 학생안전권보장위 설치

■ 따뜻한 학교, 행복한 학습공동체 진보 교육감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학교를 차별 없는 행복한 학습의 장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초등학교에만 실시중인 무상급식을 483억원을 들여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698억원을 들여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63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료강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190억원을 들여 중고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돈 안 드는 교육’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무지개센터’와 학교폭력 긴급 무선호출기 설치 및 예방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은 공평해야 하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실을 다지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 등교시간을 늦추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권 침해, 수업 방해에 대한 현장조치권 강화, 논술형 평가 확대, 고등학교 도서관 사서 도우미 배치, 수리·과학 체험관 운영 등을 내놓았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참여·소통·협력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위해 소통담당관·불만제로팀을 운영하고 권역별로 한달에 한차례씩 교육감과의 대화 모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제시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기관과 연계한 갈등 예방 교육으로 학교에서부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교안전종합계획과 학교시설 종합점검 등 학교 안전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학생이 주도하는 소규모 주제형 수학여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학교 안전교육 강화,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안전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 수학여행을 소규모 주제형으로 의무 전환하고 체험학습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태백 안전체험테마파크를 활용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로 몸살을 앓던 교육 현장도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최하위권 수준인 교육행정 청렴도를 1등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독립적 감사관실 운영 등 인사·계약제도 개선, 한번 금품 비리에 연루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시행, 교육감 직속의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인사 비리 척결을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고 교육장 임명 때 주민참여형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전국종합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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