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부터 설립까지 십시일반 시민주도 햇빛발전 협동조합

조합형 발전소 서울에만 6곳
올안 관악소방서 등 4곳 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동력으로 한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십시일반 출자를 통해 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모으는 방식이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 20㎾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6월엔 한신대 신학대학원 옥상에 50㎾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에 37.2㎾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관악소방서에 29.8㎾ 규모의 햇빛발전소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은평 공영차고지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든 50㎾ 용량의 태양광 시설 2개가 들어섰다.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청 주차장에 30㎾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고,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 송파구 원불교 가락교당에 10㎾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지었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다음달 40㎾ 용량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올해 안에 99㎾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에코구로협동조합은 올해 안에 30㎾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세운다는 목표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지와 기금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강병식 사무국장은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2012년 발전차액 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바뀌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에너지 사업자에게 태양광 전력 등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지만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의 소규모 햇빛발전소가 불리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기금도 담보 능력이 부족한 햇빛발전협동조합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기금은 태양광 설비용량이 150㎾ 이하인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비의 60% 한도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연리 1.75%로 지원된다. 하지만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융자해준 돈은 0원이다. 기후변화기금을 빌려줄 때 상환 가능성과 담보 능력 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