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이미 8개” 신설 불필요 밝혀

정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반응
영리병원 허가권 가진 원희룡 지사
그동안 영리병원 반대 밝혀와

정부가 카지노가 딸린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가 지역 내 카지노 설립은 정부의 카지노 허가 방식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내 카지노와 영리병원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왔다.

제주도는 13일 정부 발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수출과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지원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중인 카지노 (허가방식인) 사전공모제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인 카지노 사전공모제는 제주도에 해당사항이 없다.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정부 정책과 상관없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서비스 산업 규제 풀기에도 ‘신규 카지노 불가 방침’을 언급해온 원 지사가 복합리조트 투자의 전제조건인 카지노 정책에 관한한 기존의 태도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쪽이 서류를 보완제출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카지노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 △과다한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 등 도민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투자자인 중국 람정제주개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31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원칙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리조트월드 제주’에 대해 주사업 목적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원 지사는 선거기간이었던 지난 5월 하순 의료영리화 반대 시민단체의 질의에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볍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에 모두 반대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정의당,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