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임 임시이사 자리 놓고
‘비리 퇴출’ 옛 재단 복귀 움직임
사분위가 정이사 추천권 줄 경우
‘상지대 사태’ 닮은꼴…학내 반발
‘비리 퇴출’ 옛 재단 복귀 움직임
사분위가 정이사 추천권 줄 경우
‘상지대 사태’ 닮은꼴…학내 반발
사학비리로 퇴출된 경기대 옛 재단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제2의 상지대’ 사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손종국(62) 경기대 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고 교비 등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10년 만의 일이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은 “경기대의 혼란과 퇴보를 가져온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결사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정이사 선임을 위한 논의에서 ‘정이사 선임이 시급한지를 확인하겠다’며, 경기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사분위의 이번 논의는 교육부가 선임한 이아무개 임시이사의 사퇴에 따른 공석을 메꾸기 위한 것이다. 경기대는 손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퇴출되면서 2004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2년 현재의 정이사와 임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손 전 총장이‘횡령금 보전을 끝냈다’며 사분위에 정상화를 요구하자 사분위가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이사 7명 중 옛 재단이 추천한 정이사는 3명이고 교수·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한 정이사가 2명이다. 여기에 교육부 추천 정이사 1명과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1명이 이사회에 참여했다. 임시이사는 학교 갈등 방지 차원에서 선임됐다.
사분위가 이번에 사퇴한 임시이사를 대체할 정이사 1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고 옛 재단 몫으로 넘기면 7명의 이사 중 손 전 총장의 옛 재단 쪽 이사가 4명이 되면서 옛 재단의 복귀가 가능해진다. 이는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대체할 정이사 1명의 추천권을 옛 재단에 주면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한 상지대 사태와 ‘붕어빵’이다.
옛 재단 복귀 움직임이 알려지자 경기대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2년 법인의 정상화 뒤 △교내외 공모제를 통한 총장의 공정한 선출 △창업선도대학 지정 등 60억여원의 국책과제 수주 △단과대학을 12개에서 9개로 줄이고 정원을 5% 감축하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 △2012년 이후 20억원의 법인 발전기금 유치 등 학교 정상화를 일궈냈는데 자칫 학교가 다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대학의 설립자로서도, 대학의 경제적 기여자로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고 대학 발전 비전이나 재정능력도 없는 옛 재단의 복귀에 의한 법인 정상화는 결사 반대”라고 밝혔다. 학생회 역시 “옛 재단 이사가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가 하면 자기 반성이 없는 옛 재단의 복귀는 학교 발전의 저해와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사분위가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의 추천권을 주는 이른바 ‘옛 재단 이사 과반 추천권’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경기대 직원노조는 “옛 재단 쪽 이사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학내 구성원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옛 재단 쪽에는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 심의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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