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1호’ 들어설듯

원희룡 지사, 산얼병원 허가뜻 비쳐
“외국인 투자병원 영리성 불가피”
신규 카지노 감독기준도 곧 밝혀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세우려는 ‘산얼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 병원이 영리성을 띠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의료법상 비영리병원에 외국인이 투자할 리가 없다.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제도화돼 있다. 지금 와서 제도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산얼병원 설립을 허가해줄 뜻을 비쳤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의료보건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의료관광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 고용과 지역경제 기여 등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등 3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도움이 많이 될수록 (허가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갈 것이고, (도움이) 불확실하면 엄격하게 개별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얼병원은 지난해 2월 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 미비, 불법 줄기세포술 우려 등이 지적돼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여고 인근에 설립 추진되는 산얼병원은 48개 병상을 운영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게 된다. 산얼병원의 전체 인력은 1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진은 8명으로 모두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원 지사는 또 카지노 신규 허가와 관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카지노 관리 기준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해 중앙정부보다 먼저 관리감독 등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문제, 지역경제 기여도, 관리체계 등을 우리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 지역 고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세우고 감독기구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르면 이달 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현재로서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