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관장 물갈이 무리수 논란

29일까지 일괄사직서 받기로
“검증 거쳐 재신임 결정
사퇴 거부하면 다른 조치”
“공무원이 검증”에 반발 일자
“객관적 시스템 거친다” 해명도

협치를 내세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산하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강제성을 띤데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감사위)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검증도 객관적 절차 대신 공무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뒤집는 등 무리한 물갈이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을 전면 교체하기로 하고 일괄사퇴를 받아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사표 제출을 요구한 기관은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9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이다. 도는 29일까지 이들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받아 다음달 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도정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기관장 임기 만료를 도지사 임기 만료와 일치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임 도정의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와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는 기관장들이 사퇴를 거부하면 다른 조처를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적 물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기관장 재신임 여부 결정은 무조건 사퇴 요구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 유무 검증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실장은 검증 주체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답변했다가 논란이 일자 또다른 관계자가 나서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하는 등 도청 조직 내부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도의 일괄사퇴 요구 발표는 그동안 ‘협치’를 내세워온 제주도정의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 실장은 “감사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끝나 10월 중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 전에 내부 감사 자료를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감사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위는 감사위원들의 합의체인데다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 내부 협의라는 명목으로 감사 자료를 받겠다는 발상은 감사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