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원희룡 첫 만남 “해군기지 진상조사 지원”

원 지사, 주민뜻 반영 합의…‘발전 사업’도 전면 중단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대가로 추진 중인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도 유보된다.

2일 제주도와 강정마을회의 말을 종합하면, 강정마을회 회장단 5명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유보 △제주도정의 일상 사업과 발전계획 분리 운영 △강정 주민과의 대화 시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원 지사에게 “진상조사는 강정마을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은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발전계획은 앞으로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맞는 만큼 (중단·유보)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의 지침이 이행되는 상황을 보고 마을총회를 열어 진상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마을총회에서 진상조사를 결정하게 되면 필요한 조례나 훈령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 반환할 수 없는 만큼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2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1조771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발전계획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등 강정마을과 직접 관이 없는 사업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끼워넣기식 발전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