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허가 갱신제·감독기구 도입

국내 첫 정비…내년초 목표
허가권 3년마다 갱신 제도화
기구는 갱신·감사·면허 등 담당
원희룡 “정비전 신규 허가 안해”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의 허가·운영·감독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회견 열어 “제주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의 카지노업 허가·갱신 제도와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겠다. 내년 초 감독기구 출범을 목표로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카지노 산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카지노 산업 정비에 나선 것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절반인 8곳이 제주에 몰려 있는데다, 중국 자본의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용객 알선업인 ‘정킷’영업 등으로 카지노업체들의 매출 누락과 탈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큰 이유다. 지난해 도내 8개 업체 총매출액은 2170억원이었지만, 이용객 알선모집업자 수수료가 15~8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4000억원 정도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도는 카지노 감독기구를 구성해 업체의 종합발전계획, 갱신제도,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과 교육 등을 맡길 방침이다. 특히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관광산업 기여도와 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갱신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카지노 허가권의 양도·양수인의 자격조건도 일정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도록 인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관광진흥기금으로 매출액의 1~10%가 부과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추가 조세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거둬들인 관광진흥기금은 173억여원이다.

원 지사는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 제도 정비 전에는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겠다. 오늘 발표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조율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