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 10개 기초의회 중에서 처음
“중요한 것은 유족의 요구 내용”

인천 부평구의회는 4일 열린 제19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이소헌 의원(부평마-삼산1,2동 부개3동)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 10개 기초의회에선 처음이다.

부평구의회는 이날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권은 더 이상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시켜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 것 △유가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행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소헌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요구내용이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 국정조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법 체제 내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해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평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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