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하자
사업예산 192억서 145억으로 줄여
업체부담금은 92억→45억 낮춰
기부채납 조건으로 15억 탕감도
시민단체 “업체 특혜…실효성 없어”
사업예산 192억서 145억으로 줄여
업체부담금은 92억→45억 낮춰
기부채납 조건으로 15억 탕감도
시민단체 “업체 특혜…실효성 없어”
수도권 철새 도래지인 왕송호수에 경기도 의왕시가 14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왕시는 “연간 37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며 성공을 장담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파괴는 물론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기덕 의왕시 철도특구단장은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조감도) 설치 및 운영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낸 곳이 없어 2차 공모 중이며 9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고 말했다. 시는 1차 공모가 실패하자 사업 예산을 19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줄이고 업체 부담금도 92억원에서 45억원으로 낮추는 등 사업조건을 완화했다. 시는 1차에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시가 51%인 100억원을, 민간업체가 49%인 92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변 단장은 “강원도 정선 모노레일처럼 기존 레일이 없어 레일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민간업체들이 초기 부담이 크다고 해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100억원을 들여 교량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업체는 45억원을 투자해 레일 설치와 레일바이크 마련, 운영을 맡는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성이 있으면 왜 1차에서 아무도 계획서를 안 냈겠느냐. 사업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 시가 편법에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가 레일바이크 레일을 업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설치비 15억원을 탕감해주기로 하면서 시의 실제 사업비는 115억원이고 업체 부담액은 3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수익성도 논란거리다. 시는 외부 용역기관 조사에서 연간 37만명의 수요가 예상되고 10~15년 동안 업체로부터 연간 5억~7억원의 수익료를 받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인경전철도 하루 36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 5만명도 안 된다. 100억원이 드는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시민 의견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 단장은 “재정수입만 생각한 것은 아니며 왕송호수 주변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안 사업자 선정에 이어 4.3㎞의 레일이 설치되면 내년 말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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