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학교’ 펴보지도 못하고 질까

교육청 청사진 발표에도
새누리 장악 도의회 시큰둥
시민단체 “또 막으면 저항”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해마다 10곳씩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충북 혁신학교 추진 계획’을 내놨지만, 혁신학교 예산 칼자루를 쥔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전히 거리를 두면서 제때 본궤도에 진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매년 10곳씩 혁신학교를 선정해 4년 동안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은 첫해 학교당 700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줄여 마지막 4년차엔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도의회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까지 혁신학교 지원금, 혁신학교 준비교 지원 등 혁신학교 추진 예산 74억2000여만원을 계획했다.

유형은 농촌형·도시형(지역), 생태·생활교육·문화예술·수업개선·교육복지 중심형(교육과정), 공모·지정형(선정 방식) 등이며, 혁신학교 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를 꾸려 혁신학교 심사·선정과 평가(중간·종합)를 맡기기로 했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 새누리당 쪽 도의원들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홍창 도의회 교육위원장(새누리당)은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혁신학교 사례에서 볼 때 학력 저하, 사교육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있고, 도교육청의 추진 계획 안에서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연구학교(500만원)·농산촌학교(2000만원) 등의 지원 사례에 견줘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성근 도교육청 혁신학교 티에프팀장은 “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또 예산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 교원 수업역량 강화, 수업환경 시설 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각종 자료·사례 등과 비교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한 것이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혁신학교 시행 시기와 대상 학교도 충북형 혁신학교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의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혁신학교의 전반적인 로드맵·비전 등은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도의회 등과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 중간 평가는 도의회 쪽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혁신학교는 김병우 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주민들이 선택한 교육 정책이다.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산 발목잡기로 또다시 혁신학교를 막으면 도민들의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