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5억 물어줄 판

매년 4월 인상분 결정 안 지켜
도의회에 뒤늦게 인상추진 보고

경기도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요금을 50~1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요금 인상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통행료 인상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도민 혈세로 15억원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경기도는 23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요금을 승용차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버스와 화물차 등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씩, 경차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50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요금 인상 추진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도민 혈세 15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경기도는 애초 지난달 29일 남경필 지사의 결재를 받아 지난 15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통행료 인상안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이를 위반한 채 추진하다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 보고했다.

또 통행료 인상은 매년 4월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추진하면서 지난 4~9월 인상된 통행료를 받지 못한 민자사업자에게 15억원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통행료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요금인상분 50~100원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인상요인 분석은 못 했다.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도의원들이 전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요금을 올리지 않던 경기도가 뒤늦게 통행료 인상에 나서면서 보여준 행정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