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철회를”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등 요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해 학교운영비 삭감과 낡은 시설물 개보수 및 신설 학교 설립 차질 등을 빚게 되고, 원로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마저 부실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 △축소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할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지역은 2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3~5살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의 경우 제주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87억원 정도가 늘어난 553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